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

 

 

1. 내각 회의 결정: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윤석열 총장에게 '이태원 재난특별법' 재심의(거부권) 청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 특별법의 목적:
   •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 법안 배경:
   • 9일 국회에서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
   •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특위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 정부 입장:
   • 한 총리는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한 정부와 경찰, 검찰의 노력을 강조했다.
   • 법안 반대에는 법안의 필요성, 권한 남용 가능성, 헌법 원칙 침해에 대한 우려가 포함됩니다.
5. 우려사항 및 위험:
   • 한 총리는 행정력과 재원의 낭비, 국민 분열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사생활 보호권,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언급함.
6. 향후 단계:
   • 윤 총장이 해당 안건을 승인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회부돼 재심의될 예정이다.
   • 이태원재난특별법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7. 관련 법안: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다른 법안도 국회에 회부되고 있다.
8. 정치적 ​​의미: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윤 총장은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의 지지가 필요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9. 거부권 행사 내역:
   • 윤 총장은 8개 법안을 통과시켜 100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 중 6개 법안이 재선에서 부결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