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정리해보자

이런 저런 피해를 입었지만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바로 사법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건데요 그런데 이런 고소나 고발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고소인에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반려시키는 결찰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난 해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며 공사비를 못 받은 A씨 결국 건설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됬고 증거를 모두 제출 했지만 증거부족이라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A씨는 " 검찰에 전화하니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고 , 경찰에 전화하니까 사건 종결은 자기 마음이라고 그러고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결국 A씨는 변호자 자문을..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감금,성폭행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입니다. 휴대전화에는 성폭행 내용과 사진, 영상이 있었고 나흘 동안 감금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포항에서 범죄 중 장애학생 성폭행의 상황은? 포항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12월 30일 밤 이곳에 혼자 살고있던 40대 남성 A씨는 18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을 13km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데려왔습니다. 여학생의 가족들은 딸이 돌아오지 않자 12월 31일 새벽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도 꺼져 있었고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째 되는 늦은 밤 이 여학생은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여학생은 집에 돌아와 소리를 지르고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